전체 글28 한 미 관세 협정 : 과거 구조, 최신 이슈, 한국·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리스크 1) 과거 관세협정 : KORUS(한국+미국) FTA가 만든 기본 규칙 발효와 기본 방향KORUS는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재화·서비스·투자·통관·원산지 등 폭넓은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미 간 상품·서비스 총교역은 약 2,396억 달러로 집계됩니다(전년 대비 +8%). 이는 KORUS가 제공한 예측가능성·시장접근이 실물지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철폐의 기간과 범위발효 즉시 미국 측 82%·한국 측 80%의 관세품목(관세라인)이 무관세가 되었고, 소비재·공산품 거래의 거의 95%가 발효 3년 내 무관세로 전환, 잔여 대부분도 10년 내 철폐되는 로드맵이 설정되었습니다. KORUS는 통관 간소화·정보공개·사후심사 등 절차를 명문화해 비용을.. 2025. 8. 15.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에 이어 철통 애플까지 협업의 배경과 전개2025년 7월 말,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AI6 반도체(일명 A16) 공급을 위한 약 165억 달러(약 23조 원) 규모의 장기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반도체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AI 슈퍼컴퓨터 ‘Dojo’ 등 핵심 기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계약은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2nm 최첨단 공정 기반이며, TSMC와의 경쟁에서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방증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기술 및 산업적 의미 삼성 파운드리의 기술력 회복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nm GAA(채널 올 어라운드) 공정을 이용한 AI6 칩을 생산하게 되며, TSMC와의 기술 격차 해소는 물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상 강화가 기.. 2025. 8. 10. 상법 개정안 통과와 과제 국회는 2025년 7월 다수 여야 합의 하에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3%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적용될 ‘집중투표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소액주주 권익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제안되었고, 양당의 합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일부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후속 보완이 약속된 바 있습니다 🔎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논란 요인 ✅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기대한국 기업들은 낮은 기업가치 평가로 인해 해외 투자자 신뢰 부족을 경험하며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회 투명성을 강화해 이를 개.. 2025. 8. 6. 방송법이 뭐길래...찬 반 논란보기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인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 개편, 보도 책임자·편성위원회 제도 도입,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 왜 국회가 술렁이고 있는가?◾ 여당: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개혁” 현행 체계는 정권 교체 시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이 반복 변경되며 정치권 영향력에 흔들려 왔습니다여당은 이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를 국회 추천 .. 2025. 8. 5. “노란봉투법” 장단점 분석과 한국 사회의 의미 🟡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공식 법률명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파업·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보낸 기부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해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돕기 위해 후원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2가지 조항 개정으로 요약됩니다: ✅ 1. 노동조합의 지위 확대 (노조법 제2조 개정)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노조법상 보호 대상이었으나,개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를 .. 2025. 8. 2. 6.27 부동산 대책 과 6억 대출 규제 장점과 단점 2024년 6월 29일, 정부는 이른바 ‘6·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무너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세제 완화, 청약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오늘은 6·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6·27 부동산 정책의 핵심 요약 1기 신도시 정비 촉진 특별법 제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 공공택지 공급 확대→ 전국 30만 .. 2025. 7. 29.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