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방송법이 뭐길래...찬 반 논란보기 2025년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인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KBS·MBC·EBS)의 지배구조 개편, 보도 책임자·편성위원회 제도 도입, 공공성과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 소위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며,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 왜 국회가 술렁이고 있는가?◾ 여당: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개혁” 현행 체계는 정권 교체 시마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이 반복 변경되며 정치권 영향력에 흔들려 왔습니다여당은 이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를 국회 추천 .. 2025. 8. 5. “노란봉투법” 장단점 분석과 한국 사회의 의미 🟡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공식 법률명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은 파업·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노조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이 보낸 기부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해고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자 시민들이 돕기 위해 후원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은 크게 2가지 조항 개정으로 요약됩니다: ✅ 1. 노동조합의 지위 확대 (노조법 제2조 개정)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노조법상 보호 대상이었으나,개정안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를 .. 2025. 8. 2. 6.27 부동산 대책 과 6억 대출 규제 장점과 단점 2024년 6월 29일, 정부는 이른바 ‘6·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고, 무너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 세제 완화, 청약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긍정적인 효과와 우려되는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오늘은 6·29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이 정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들을 냉철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6·27 부동산 정책의 핵심 요약 1기 신도시 정비 촉진 특별법 제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확대 공공택지 공급 확대→ 전국 30만 .. 2025. 7. 29. 🌧️ 한국 장마 피해 현황 & 복구 진척상황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2025년 장마철, 전국 곳곳에서 침수·산사태·제방 붕괴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 피해 규모와 주요 지역 충남·당진천 범람 등 침수 피해집중호우로 충남 당진천 범람 →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는 옹벽 붕괴 사고로 차량이 덮여 사망자도 발생 충남·충북 수해 피해지난해 집중호우로 여섯 개 시군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은 복구율 80% 미만 상태에서 장마를 맞음부여군 은산면 등지에서는 하천 제방 유실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산사태·담장 붕괴 등 건조 피해강원·경북·전남 지역에서 수목 쓰러짐, 담장·석축 붕괴 피해 잇따라 산불 피해 지역 우기 전 긴급 조치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에도 빠르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며 미복구 시 방수포 설치, 위험수목 .. 2025. 7. 20. 민생 소비 쿠폰은 득일까 실일까? 물가 불안과 경기 침체 속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표적인 소비 진작 정책 중 하나가 ‘민생소비쿠폰’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민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 제도인데요, 식당·숙박·문화·체육·전통시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정책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장점: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 효과민생소비쿠폰의 가장 큰 장점은 내수 진작입니다. 코로나19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전통시장에서 쿠폰을 쓰면 1만 원을 할인받거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 2025. 7. 19. 스테이블 코인의 실과 득 통화 주권 강화 vs. 자본유출 심화 ✅ 장점 – 원화 기반 안정화로 경제 통제력 향상대통령과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 확보 수단이라 강조합니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흘러나간 자본을 원화 진영에 머물게 해, 통화정책 효과 증대 및 자본 유출에 따른 경제 충격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단점 – 원화채굴도 수요가 늘면 환율 압박한은 이창용 총재는 “원화 → 달러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이 용이해지면 달러 수요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어 외환 시장 혼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환율과 외환보유고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 혁신 vs. 기존 금융 영향 ✅ 장점 – 빠르고 저렴한 결제 생태계스타벅스·식당 등 일부 상점에선 이미 달러 스테.. 2025. 6. 3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