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관세 협정 : 과거 구조, 최신 이슈, 한국·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리스크
1) 과거 관세협정 : KORUS(한국+미국) FTA가 만든 기본 규칙
발효와 기본 방향
KORUS는 2012년 3월 15일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재화·서비스·투자·통관·원산지 등 폭넓은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한‧미 간 상품·서비스 총교역은 약 2,396억 달러로 집계됩니다(전년 대비 +8%). 이는 KORUS가 제공한 예측가능성·시장접근이 실물지표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세철폐의 기간과 범위
발효 즉시 미국 측 82%·한국 측 80%의 관세품목(관세라인)이 무관세가 되었고, 소비재·공산품 거래의 거의 95%가 발효 3년 내 무관세로 전환, 잔여 대부분도 10년 내 철폐되는 로드맵이 설정되었습니다.
KORUS는 통관 간소화·정보공개·사후심사 등 절차를 명문화해 비용을 낮추고, 원산지 규정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 요건(세번변경, 부가가치 기준 등)과 원산지 인증서 유효기간(통상 4년), 수입자 제출·번역 요구 가능 같은 실무를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미국 세관(CBP)과 협정문 원문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KORUS 개정’과 철강 232 쿼터: 균형보정
픽업트럭 25% 관세의 ‘장기 연장’
2018년 개정에서 미국산 픽업트럭 25% 관세의 철폐 유예가 2041년까지로 대폭 연장되었습니다(당초 2021년 철폐 예정). 이는 미국 자동차·트럭 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한 대표적 조치로, 한국 업체의 픽업 수출 전략에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강 232조 조치와 한국의 ‘관세 면제+쿼터’
2018년 미국의 안보무역법(섹션 232)에 따른 철강 조치에서 한국은 추가관세 면제 대신 ‘물량쿼터’로 타결됐습니다. 쿼터는 대체로 2015~2017년 평균의 70% 수준이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제품군별 세부 쿼터). 이 구조는 가격보다는 물량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성장이 여지없이 제한되었습니다.
*철강 232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규제 정책. -2025년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 일부파생제품에도 관세가 확대 적용. 기존관세예외 국가나 FTA혜택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내에서 제조된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면제되며, 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도 엄격히 금지됨.
*쿼터(quota): 수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국가가 제한하여 할당하는 양.
3) 2025년 새 변수: 미 행정부의 대한국 일반관세(25%) 발표와 ‘관세협상’
날짜별 사건 정리
2025년 7월 7일(현재): 미 행정부가 한국·일본 등 대상 수입품 25% 관세(폭넓은 품목)를 8월 1일 발효로 발표했습니다. 법적 근거·적용 방식은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7~8월: 한국 정부는 대미 관세협상을 병행 중이나, 구체 내용·일정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설명자료를 잇따라 냈습니다. 즉, 확정·공표된 합의는 없다는 게 공식 스탠스입니다.
무역 여건 변화: 2024년 한국의 대미 흑자 확대(특히 자동차 중심) 이후 미국측 불균형 우려가 커졌고,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증가로 교역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대미 흑자 축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점 포인트: KORUS는 아직 유효하지만, 2025년의 ‘상위 관세’가 FTA 특혜를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면제·쿼터·부분인하 같은 패키지딜이 나올 여지가 있고, 정부는 “아직 확정 아님”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15%로 합의’류 보도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한국의 최선은? (KORUS 체제 + 협상 가능성 기준)
대미 시장의 광범위한 무관세 접근 (기본적인 )
공산품·소비재의 절대다수가 무관세가 되었고, 협정 발효 10년차에 대부분 철폐가 완료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미국 내 가격경쟁력을 견인해왔습니다. 이는 자동차부품·기계·의료기기·화학·전자부품 등에 명확한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통관·원산지 절차의 명확화로 ‘거래비용 절감’
통관절차의 온라인 정보공개,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 신속통관 원칙 등이 확립되어 리드타임(lead time)과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FTA 원산지 관리체계가 숙성되면서, 한국 기업은 규정 준수형 공급망 운영에 강점을 쌓았습니다.
*사후심사(post-clearance audit)
통관 후 서류·시스템 기반으로 원산지·관세분류·과세가격 등을 점검하는 위험기반 감사 체계다.
절차는 대체로 사전분석 → 통지 → 현장/서면 심사 → 종결 → 결과통지·조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은 통상 5년 이내를 범위로 심사하며, 미국 CBP는 데이터·위험 기반으로 표적감사를 수행한다.
*리드타임(lead time) :물품의 발주로부터 납입되어 사용할수 있을때까지의 기간
공급망 내재화와 ‘미국 현지 투자-FTA 결합’ 시너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배터리·반도체·자동차)가 늘면서 원산지 기준(ROO) 충족이 더 쉬워지고, IRA/CHIPS 등 다른 미국정책과의 정합성(공리계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도 확보 가능합니다. KORUS의 투자·서비스 장(章)이 제공하는 제도적 보호망도 장점입니다. (협정 구조 근거에 한해)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7730억 달러 규모의 정부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복지 분야 개선, 기업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만 3690억 달러를 할당했다. 기존 민주당의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법(BBB)을 친환경에너지 육성, 청정 연료 사용 자동차 산업지원, 기후변화 대응등 환경 및 보건 분야로 집중한 버전이다. 미국,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및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자국보호주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2025 협상 여지: 예외·쿼터·부분인하의 ‘완충재’
2018년 철강에서 보았듯, 일괄 관세 적용 국면에서도 쿼터·면제 같은 ‘세이프밸브’(안전장치)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관세 패키지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섣부른 수치보도에 공식 경계를 표했습니다. 관세충격을 누그러뜨릴 ‘부분적 완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 수출의 급격한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미국이 관세를 하면서 얻는 이득
무역 불균형·민감산업 보호
2018년 개정으로 픽업트럭 25% 관세 철폐 연기(2041)가 확정되어, 미국 내 트럭·자동차 생태계 보호를 살리는데 기여했습니다. 2025년의 일반관세 발표 역시 불균형 시정·리쇼어링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이 제품 생산과 공급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시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안보·공급망 프레임 강화(철강 232 + KORUS 체제)
한국 철강에 관세 대신 쿼터를 적용한 232 타결은 미국의 산업기반·안보 프레임을 충족시키면서도, 동맹국과의 충돌을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타협이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보호무역’이 재현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유도
관세·보조금·원산지 규정을 복합적으로 운용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 미국 내 고용·부가가치·세수에 기여하게 됩니다. 2024년 교역·투자 구조 변화에 대한 업계 분석도 이 추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예로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그룹(미국필리조선소 인수), 삼성전자 반도체 등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통관·원산지 규범을 통한 ‘규정 준수’ 강화
KORUS의 통관·원산지 규범은 미 세관의 사후검증과 리스크관리(High-risk 타깃팅)를 제도화해 불법이익 방지와 규범의 강력한 실행으로 규정준수를 강화하게 됩니다.
*사후심사,검증(post-clearance audit)
통관 후 서류·시스템 기반으로 원산지·관세분류·과세가격 등을 점검하는 위험기반 감사 체계다.
절차는 대체로 사전분석 → 통지 → 현장/서면 심사 → 종결 → 결과통지·조치 순서로 진행된다.
한국은 통상 5년 이내를 범위로 심사하며, 미국 CBP는 데이터·위험 기반으로 표적감사를 수행한다.
*리스크관리(High-risk 타깃팅): 투자 위험이 높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시장에서 높은 운용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관계를 이르는 말.
6) 한국에 ‘안 좋은 점’(리스크 체크리스트)
상위 일반관세(2025)가 FTA 특혜를 무마시키는 구조적 위험
25%의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 KORUS의 무관세 이점이 사실상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예외·감면·쿼터 확보 여부가 수익의 생산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구체 합의는 미정”이라며 신중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철강 쿼터의 지속적 제약(232 체제의 연장)
한국 철강은 ‘관세 면제’ 대신 물량상한을 감내해왔습니다. 가격경쟁력으로만 돌파할 수 없는 ‘성장 캡’이 존재하며, 2025년 새 관세 국면에서도 유사한 타협(부분면제+쿼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동차 픽업 세그먼트의 구조적 한계
25% 자동차 픽업 관세(해외구매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41년까지 장기 존속은 한국 브랜드의 픽업 전략을 현지생산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단기 수출 해법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원산지·통관 컴플라이언스 비용
KORUS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기준 충족·증빙·사후검증 대응 등에 지속 비용이 듭니다. 규정 자체는 명확하지만,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 구조가 복잡할수록 관리 난이도·리스크가 올라갑니다.
WTO/FTA와 병행되는 미국의 일방조치 리스크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232, 2025년 일반관세 발표 등은 정책 변동성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분쟁·소송·보복관세 등 불확실성은 가격·리드타임·수요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7) 기업 실무 가이드: 당장 점검할 10가지 포인트
- HS 코드·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재점검: 대미 주력 품목의 세번변경/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최신 BOM 기준으로 재검토.
- ‘일반관세 25%’ 시나리오 손익 민감도 분석: 물량·가격·환율·대체시장 반영한 P/L 스트레스 테스트 즉시 가동.
- 예외·면제·쿼터 트랙 분리 운영: 2018년 철강 사례처럼 쿼터/면제 가능성 대비해 신청요건·증빙체계를 사전 설계.
- 미국 현지화 비중 확대 옵션 검토: 현지 조달·가공으로 ROO 충족·관세회피 가능성 탐색(특히 자동차·배터리·전자).
-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 자료보관(통상 5년 이상 관행), 사전 자체감사, RVC 산식 등 표준화.
- 고객·딜러와 ‘관세 패스스루’ 조항 재협상: 관세변동분 가격전가·할인공유 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
- 운송·창고 전략의 유연화: 통관지·입항 스케줄 최적화, 재고버퍼 재설정으로 리드타임 리스크 분산.
- 대체시장 포트폴리오: 북미 외 판로(중남미·유럽 등)와 미국 내 생산-타시장 수출 시나리오 병행.
- 대미 투자 인센티브 맵 업데이트: 주(州)별 보조금·세액공제·인력수급 연동성 체크(FTA·IRA·CHIPS 정합성).
- 거버넌스: 통상·법무·세무·SCM(공급망 관리)·영업의 크로스펑션 태스크포스로 ‘정책 속보→가격·생산·물류’ 연동.
*거버넌스(Govermance):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적인 행위자로 투명하게 협의 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
8) 과거와 현재 의 관세 요약정리
KORUS의 본질: 대다수 공산품 무관세, 통관·원산지 절차 명확화되다. → 한국 제조업의 대미 가격경쟁력·예측가능성 제고.
개정관세(2018): 미국 픽업 25% 관세 철폐연기(2041), 철강 232 쿼터(평균의 70% 수준) → 민감산업 보호와 동맹타협의 2025 새 변수: 일반관세 25% 발표(8/1 발효)로 FTA 특혜가 사라질 위험. 정부는 협상 보도 신중 요청, 업계는 흑자 축소·구조변화를 전망.
9) 관세협정관련 궁금증 (Quick Q&A)
Q1. “한‧미 관세협정”이 FTA와 다른 건가요?
A. 한국과 미국 사이 관세의 기본 규칙은 KORUS FTA입니다. 다만 2018년 개정(픽업·철강 쿼터)과 2025년의 미국발 일반관세처럼, FTA 바깥의 상위조치가 겹치면 FTA 특혜가 일시적으로 완화 될 수 있습니다.
Q2. 2025년 ‘상호관세 15%’ 합의설이 있던데요?
A. 정부는 “구체 합의·일정 보도 신중”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일부 매체의 수치 보도는 확정 사실이 아닙니다. 공식문서·공동발표 전에는 가정 시나리오로만 보셔야 합니다.
Q3. 원산지 증빙은 얼마나 ‘빡세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인보이스·BOM·공정흐름·협력사 증빙을 체계화하고, 사후검증 대응을 준비하세요. KORUS는 수입자 제출·번역 요구 가능, 인증서 유효기간 4년 등 이 명확합니다.
*인보이스(invoice): 상품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낼때 그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상품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보내는 문서. 다른말로 송장.
*BOM:물건을 제조하거나 부품을 조림할때 사용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단가 따위의 세부 사항을 적은 문서.
*공정흐름: 생산이 작업 로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이 동일한 순서로 행해지는 제조 환경의 흐름을 이르는 말.
10) 맺음말: 전략적 시나리오 플래닝이 답
2025년의 일반관세 발표는 “FTA=무관세”라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높은 관세율 25%의 영수증을 들이밀었지만, 현재는 15%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외·쿼터·부분면제의 타협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한국 기업은 현지화·원산지 설계·고객과의 패스스루 메커니즘( pass-through mechanism ) 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KORUS의 규범적 토대 위에 정책 변동성을 통제할수 있는 시나리오 경영플래닝을 전략적으로 잘 짜야 할 시기입니다.
*패스스루 메커니즘은 “비용·세금·환율 같은 충격이 얼마나(전가율 pass-through), 얼마나 빨리(속도) 최종가격·금리·임금에 전가되는가”를 다루는 프레임입니다. 시장·계약·경쟁·정책이 전가율을 좌우하며, 실무에선 지수연동·트리거·헤지·세그먼트 가격전략으로 설계·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정부와 기업이 대응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면
정부의 대응책으로는
양자 협상강화를 하여 관세예외 품목을 대량확보하거나 한미 FTA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WTO제소도 검토해서 상호관세가 국제 무역 규범 위반 했는지를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국제분쟁에 대비하는 태세로 가야할것입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 산업 대상 금융, 보조금 지원을 적극 실행해야 할것입니다.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미국 현지화전략으로 가야할것입니다.
미국의존도를 줄이고, EU,동남아, 인도등 FTA를 활용한 시장을 다변화 해야 할것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전세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이는 미국에 대공황을 불러올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수도 있으며, 과도한 관세는 미국에 부매랑으로 돌아올수도 있습니다. 관세정책은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도 어지럽기는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관세에 맞서 더욱더 현명한 대한민국이 될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출처:
U개요/교역 통계(2024) 및 최종문 본문(챕터 6·7), 2018 개정(픽업트럭 관세 2041).
CBP, KORUS 이행·원산지 실무.
232 철강, 쿼터(평균 70%) 관련 업계·정책 브리핑.
2025.7.7 미 정부의 일반관세 25% 발표 및 한국 정부의 보도 신중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교역구조 변화·흑자 축소 전망(업계 분석).
https://youtu.be/7ubLDyCIQRg?si=U4HwXTYlvS7fM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