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속세법 최신 개정 요약

상속세는 가족 및 기업의 재산 이전에 있어 가장 실질적인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속세 부담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최근 몇 년간 공정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개편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상속·증여세제의 핵심 이슈 6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1️⃣ 수혜자별 과세 방식 전환 확정 (2028년부터 시행 예정)

 

🔄 변경 전: 법인·유산 기준 상속세

 

기존에는 “전체 재산에 대해 단일 과세”, 즉 법정 상속 순위에 관계없이 한 덩어리로 상속분을 과세.

재산이 많을수록 한계세율(50%)이 빠르게 적용되어 가계 단말점 부담이 과중.

 

✅ 변경 후: 수혜자(상속인)별 개별 과세 도입

 

상속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 개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각각 5억씩 상속받는 경우, 현재인 3×5억 = 15억 모두를 동시에 과세하는 대신, 개별 5억 기준으로 각자 계산 ⇒ 종합공제 및 공제 최대치 확대

 

💰 시사점

공제 확대 효과로 인해 실제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음.

단, 마치 ‘소득 분산’처럼 개별 과세 시스템이라, 가족 간 분할배분 설계와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OECD도 “수혜자 중심 상속세가 더 공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2️⃣ 최고 세율 인하 (50% → 40%)

 

📉 변경 전

 

종전 상속세 최고 누진세율은 50%, 증여세 포함 시 과도한 과세 수준.

 

📉 변경 후

 

과세표준 30억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40%로 인하
최하위 세율 구간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중산층·중산층 상속 가정의 부담 완화

 

💵 효과 및 고민

주식시장·기업지분 보유자의 ‘K-디스카운트’ 해소 목적

단, 감세 효과가 크다 보니 부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쟁점과 대립 중입니다.

 

 

 

3️⃣ 공제 한도 강화: 배우자·자녀별 확대

 

🔍 변경 전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5억 (또는 6억, 법 시행 연도 등 조건 존재)

자녀 기본공제: 5천만 원

 

🔍 변경 후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까지 확대

자녀 공제 역시 5천만 → 5억으로 대폭 상향

 

✅ 시사점

전략적 활용 시 600–1,000만 원 단위의 절세 효과 발생 가능

다만 공제 확대로 얻은 금액만큼 국가 재원 부담 증가 → 증여세와의 형평성 논란 존재

 

 

 

4️⃣ 해외재산 과세 범위 확대

 

🌍 기존 규정

 

상속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국내 자산만 과세 대상.

상속자가 국내에 거주하면 국내·외 자산 모두 과세.

 

🌍 개정안

상속자 중 한 명이라도 국내 거주자이면, 상속 당시 국내·외 자산 모두를 과세 대상으로 간주
이로 인해 국제 상속 계획의 투명성 강화 및 탈세 가능성 감소

 

📌 결과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에 자산 이전 후 상속하는 방식 회피 수단이 차단

동시에 금융 실명제/신고 의무 강화로 행정 복잡성 증가 우려

 

 

 

5️⃣ 세수 감소 예측 및 재정 영향

 

국회 입력 기준, 개정안 시행 시 세수 감소 규모 약 2조 원 추정

증감 차액은 다른 조세·복지 항목으로의 재분배가 예정됨

 

⚠️ 정책 방향

일부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효과 기대

반대론자들은 세수 감소 → 복지·재정 확보에 악영향 우려 지적

 

 

 

6️⃣ 2028년 본 시행 이전 입법 단계 진행 중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공청회·법조문 조정·국회 심의 단계

실행은 2028년 상속부터 적용될 예정

 

✅ 남은 과제

 

납세 가족의 신고 절차 혼란 방지

세원관리 시스템 정비: 해외 계좌·금융 보고 의무 강화 후속 조치

사회적 합의 형성: 여야 정당, 전문가, 시민 간 균형잡힌 논의 필요

 

📌 종합 정리 표

 

주요 개정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효과
과세 방식 유산 기준 단일 과세 수혜자 기준 개별 과세 부담 분산, 공제 확대
최고세율 50% 하향 40% 고액 자산가 부담 완화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10억 절세 효과 확대
자녀 공제 5천만 원 5억 일반 가정 부담 감소
해외 자산 과세 국내 거주자만 국내 거주자 1명 있어도 전면 과세 해외 탈루 사각 지대 축소
시행 시점 - 2028년부터 적용 예정 준비 기간 확보, 제도 안정화

 

📌"뜨거운 절세" vs "합리적 구조 개선" 사이

 

이제 상속세 제도는 단순한 감세냐, 복지 재원 확보냐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 기업 승계, 조세 정의의 원칙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요구합니다.

 

📌 개인·가정에 시사하는 점:

 

재산 계획 시 최소 3년 전부터 상속 설계 필요

공제 한도 활용한 사전 증여 전략 설계 필수

해외 자산 보유자는 거주지·자산 신고 체계 확인

 

📌 국가·사회적 관점에서는:

 

여유 있는 가계의 세 부담 완화로 내수진작 효과 기대

반면 사회재정 여력 약화 우려가 상존

심사숙고된 입법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