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7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변화로, 예산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하여 더 넓은 권한 재배치를 꾀하는 조치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재정경제부: 경제 정책, 세제, 국고 운영, 금융정책 등을 담당. 경제부총리 역할 겸임 가능성
기획예산처(국무총리실 산하): 예산 편성·관리,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재정 건전성 관리 등을 담당
이로 인해, 이전에는 기재부가 갖고 있었던 ‘예산 편성 권한’—즉, 정부 정책의 방향타 역할이 사실상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쪽으로 이동하는 형국입니다.
제1장: 이 변화가 시사하는 바—“독재로 가는 길인가?”
우려의 핵심: 권력 집중과 민주적 견제 약화
예산권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권한이 아니라, 정치적·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 권한이 대통령실로 넘어간다면:
권력 집중: 대통령실이 모든 부처의 예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견제 기능 약화: 예산에 대한 의회·국회 심의 기능, 혹은 기재부 내부의 균형·조정 기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톱다운 방식’ 위험: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예산 권한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워 왔지만, 예산이 대통령 중심으로 편성될 경우 잘못된 정책 방향이 강하게 밀어붙여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가 훼손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국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다”—6가지 방안
국회 권한 강화 및 입법 통제
국정조사, 청문회, 예산 심의 강화 등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입법부의 실질 통제력 확보.
예산처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더욱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이견 제기 및 수정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공개 확대
예산 편성 과정, 기준, 집행 결과 등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 사업별 예산 흐름이 투명하면,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가져도 국민과 언론의 감시가 가능해져 권력 남용에 대한 억제력이 작동합니다.
독립적인 예산 감시 기구 설립
정부 외부의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 예산 감시 기구를 만들어, 예산의 집행과 중기 재정전략 수립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예: 유사한 독립기구인 국가재정위원회 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 또는 확대
일부 예산을 시민 참여형 예산제도로 운영하여, 일반 국민이 직접 예산 방향에 참여하도록 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민주적 합의를 강화합니다.
사법적·헌법적 절차 강화
헌법재판이나 법제처 의견을 통해, 예산 권한 집중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지 법적인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필요시 헌법적 판단을 통해 권력 집중을 견제해야 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지속적 감시
독립적 언론,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예산 흐름과 정책 결정 과정을 계속 감시, 고발, 분석함으로써, 대통령실의 권력 남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국민을 위한 핵심 키워드 6가지 + 전개
아래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① 권력 집중 방지
예산권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동하면 행정부 중심 권력 집중 우려가 커집니다.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 강화, 국정조사 권한 확대, 독립 감시 기구 등의 조치를 통해 권력 분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예산의 투명성 강화
예산 편성 및 관리 체계가 복잡할수록, 불투명한 예산 운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개방형 예산정보 공개 및 시민이 직접 예산 흐름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 법제적 균형 확대
행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면 헌법적 권력 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법적, 헌법적 감시 메커니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④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예산 편성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참여 예산제도, 공청회 및 공론화 플랫폼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⑤ 전문성 및 정책 다양성 유지
예산처와 재경부가 분리되면 이원화·칸막이로 인해 정책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책 조정기구 구성, 또는 통합 기획 플랫폼 등을 통해 조정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언론·시민사회 감시 체계 확보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국민의 관심 밖으로 가면, 권력 집중에 대한 경계도 사라집니다.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이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논쟁을 환기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을 위한 방패, 6가지 실천 과제
번호 핵심 과제 요약
1 입법 통제 강화 국회 예산 심의 기능 확대, 국정조사 권한 강화
2 예산 투명성 확보 예산 편성 및 집행 정보 공개 및 국민 접근성 강화
3 독립 감시 기구 도입 예산 감시를 위한 독립적 민관 기구 설치
4 시민 참여 제도화 참여 예산제, 공론장 개최 등 확대
5 정책 조정 기반 보완 통합 조정 플랫폼 구축 등으로 이원화 이슈 완화
6 언론·시민사회 감시 지속 주기적 공개 분석, 비판, 공론 형성 유지
마무리:
“다시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2025년 9월 7일, 대한민국은 큰 정책 구조의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해체되고, 예산권은 사실상 대통령실(총리실)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소식은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이 변화는 ‘기재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공약이 현실화된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예산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면 국가가 독재 체제로 흐르는 것 아닌가?” 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그대로 두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회를 통한 입법적 견제 강화, 투명한 예산 공개, 시민 참여 확대, 독립 감시체계 구축, 정책 조정 메커니즘 보완, 그리고 언론·시민사회의 지속 감시라는 여섯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면, 이 제도적 전환을 오히려 국민 중심의 개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민이 감시하고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면, 권력이 어떤 형태로 재편되더라도 그 흐름을 견제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